정책감사 타당성 논란‥감사원, 카드 특감 이어 韓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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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용카드정책 특감에 나선데 이어 내년 초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정책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공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공식적으로는 "감사원 특감에 적극 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데 정책결정을 내렸을 당시의 상황을 감사원이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카드 부실을 막지 못한 정책 결정에만 초점을 맞춰 감사가 진행된다면 (감독당국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 초 사상 처음으로 통화신용정책과 외환정책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한국은행도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통화신용과 외환운용의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자부해온 한은으로선 감사원 감사 발표가 달가울리 없다.
감사원이 "안정성에만 집착하는 한은의 외환보유액 운영을 문제삼을 것"이라는 얘기가 떠돌면서 한은이 최근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그러나 전윤철 감사원장은 참여정부 정책 관리의 사령탑을 자임하며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 감사원장은 과거부터 각종 금융 정책·감독기관의 '중구난방'식 대처로 금융전반에 대한 정책관리가 엉망이라고 판단해 왔다"며 "카드특감은 카드채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금융전반의 문제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획기적 기획감사를 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ㆍ정종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