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퀴즈경제'] '경기저점 논쟁과 新경기진단법'

입력2006.04.04 11:33 수정2006.04.04 11:34

[1] 경기순환 과정을 살피는데 고려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가)국민소득 (나)통화량 (다)출산율 (라)물가 [2] 전통적인 경기의 상관관계 가운데 기존 법칙에서 일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가)소득과 경기는 비례한다. (나)실업과 경기는 반비례한다. (다)주가와 경기는 비례한다. (라)재고와 경기는 반비례한다. [3] 대표적 체감경기 지표인 경제고통지수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가)소비자물가 상승률+실업률 (나)환율상승폭+실업률 (다)소비자물가 상승률+무역적자 (라)실업률+무역적자 ----------------------------------------------------------------- 요즘 경기저점 통과 논쟁이 가열되면서 새로운 경기판단 방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그 순환과정에서 국민소득ㆍ물가ㆍ통화량ㆍ이자율 등 여러 지표가 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상당한 규칙성을 보이며 변동한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규칙적인 변동을 경기변동,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경기순환이라고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다, 또는 나쁘다고 하는 평가는 1차적으로 생산활동이 얼마나 활발한가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생산과 더불어 여러 변수의 시계열이 같이 움직이면서 한 나라의 경기는 호황과 침체를 반복한다. 다행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소득ㆍ주가ㆍ이자율과 경기는 정(正)의 관계 △실업ㆍ재고와 경기는 부(負)의 관계라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판단이 비교적 용이했다. 그러나 갈수록 이런 사실들이 흐트러지면서 경기판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과 경기의 관계다. 종전 이론대로라면 경기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실업이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경기가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데도 실업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른바 '고용창출 없는 경기회복' 조짐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생산부문만을 따지면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종전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놓고 '경제학이 혼돈시대(chaos of economics)에 접어들었다'고도 말한다. 더욱이 우리는 경기와 고용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마저 오름에 따라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경제고통지수(소비자물가 상승률+실업률)는 지난해 5.8이었던 것이 올 10월에는 7.0으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생산과 매출 등 종전의 경기판단지표를 중시해 섣불리 저점을 통과했다는 식으로 경기를 낙관할 경우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경기판단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모든 경제활동은 지금 경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경기판단 방안을 고안해 내기 위해 열을 열리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새로운 경기판단 방안이 발표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기업취약지수(CVI:Corporative Vulnerability Index=레버리지 비율과 기업가치 변동성, 무위험 이자율의 재무지표를 이용해 산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CVI는 종전의 경기판단 방법이 경제상황과 경제전망 등 펀더멘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 만든 지표다. 대표적으로 종전에는 레버리지 비율이 높으면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으나 최근까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차입조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기업파산과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IMF가 CVI와 미국 경기의 실증적 관계를 연구한 자료를 보면 CVI는 경기침체 가능성을 4∼6분기 정도 앞서서 예측할 수 있고 이 지수가 높을수록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침체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어떤가. CVI로 예측한 경기침체 가능성은 99년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이번 경기의 정점인 2001년 1ㆍ4분기에 53%로 최고수준에 달했다. 그 후 2001년말부터 산업생산 증가로 거시경제 취약성이 줄어듦에 따라 최근에는 15% 수준까지 하락했다. 과거의 경험을 감안해 볼 때 CVI로 예측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50% 이하로 낮아질 경우 침체국면이 끝난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전미경제학회(NBER)가 이번 경기저점이 1분기로 평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CVI에 의한 경기판명은 정확했다는 결론이다. ----------------------------------------------------------------- 정답 : [1]다 [2]나 [3]가 < 논설ㆍ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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