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400만-이제는 신용이다] 제2부 : (8) 은행장들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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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해법에 왕도는 없다. 신용정보 인프라를 개선해 새로운 신용불량자를 예방하고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에게는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부채상환 능력 회복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법에 대해 주요 은행장들의 견해를 물은 결과 주된 의견은 이렇게 집약됐다.
특히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선 악의적 신용불량자를 가려낸 후 이들에게 보다 강력한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은행장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이덕훈 < 우리은행장 >
신용정보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악성채무자와 채무상환 의지는 있지만 불가피하게 빚을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를 가려낼 수 있다.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악의적 신용불량자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이래야만 채무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이 지켜지고 올바른 금융거래 문화가 정착된다.
단기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에겐 차별화된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적용,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연체금리를 낮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김승유 < 하나은행장 >
신용불량자들이 부채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더디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자리 알선 또는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가계소득 증대->가계소비 증대->경기 회복->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회복된다.
정부 주도하의 채무재조정은 반대한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각 금융사별로 채무자의 상환의지와 능력을 고려한 채무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은행들도 과다한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신상훈 < 신한은행장 >
신용불량 해법은 기존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방안과 잠재적 신용불량자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나눠서 수립돼야 한다.
다중채무자 문제를 풀기 위해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신용불량자들에게 일자리(소득)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자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 가운데 일정비율만큼을 할당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신용교육을 강화해 잠재 신용불량자를 예방하는 것이다.
최동수 < 조흥은행장 >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를 없애는 대신 신용등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 하다.
크레딧뷰로(개인신용정보회사) 활성화를 통해 금융사들이 개인의 신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현행 제도상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금융거래가 막히면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기가 더 힘들어진다.
하지만 크레딧뷰로가 정착되면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사들이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여신심사가 가능하고 연체자들도 소액이나마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