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득세 내년부터 단계적 인하

독일 여당과 야당은 15일 감세 및 해고규제완화 사회보장축소를 골자로 한 국가개혁안 '아젠다 2010'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0년 독일통일 이후 가장 획기적인 경제·사회 개혁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밤샘 협상 끝에 최대 쟁점이던 소득세 인하를 내년과 내후년 2단계로 나눠 실시하고 세입 부족액은 정부자산 매각과 보조금 삭감으로 충당키로 합의해 9개월간 끌어온 국가개혁안을 마무리지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지난 3월 제시한 '아젠다 2010'은 내년에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48.5%에서 42%로,최저세율은 19.9%에서 15%로 한꺼번에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여야는 내년에 1단계로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각각 45% 및 16%로 낮춘 다음 내후년에 당초 계획대로 인하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와 함께 해고요건이 완화되는 대상기업을 종업원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