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전방위적 산업스파이 대응책을

국가정보원이 올들어 적발해 낸 6건의 주요 산업스파이 사건들의 예상 피해금액만도 무려 14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실제로 유출된 기술은 이 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다 현재 접수된 산업스파이 관련 첩보만 해도 1백여건 이상이라고 하니 사전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심각한 것은 피해규모만이 아니다.

PDP 첨단 제조기술을 비롯해 휴대폰 운영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미생물 발효장비 제작기술,휴대폰용 컬러 모듈 기술,IMT-2000 기술 등 하나같이 유출됐을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산업전반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가했을 첨단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IT와 전기ㆍ전자 업종에 산업스파이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 6년간 산업스파이 사건의 75%를 차지한 이들 업종은 갈수록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는 특성이 있다.

그만큼 국제경쟁이 치열한 이 분야에서 핵심기술 유출은 그 자체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이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지금 기술개발도 좋지만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일찍이 산업스파이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제정,처벌수위를 높이고 특히 해외로의 기술유출은 영업비밀절도죄가 아닌 경제간첩죄로 훨씬 무겁게 다루고 있다.

다행히 우리 정부 역시 산업스파이에 대해 받은 돈의 몇 배를 물어내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갈수록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는 수법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급한 것이 기업의 보안경영이다.

일부 대기업은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지만 선진기업들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는 분석이고 대다수 기업,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사건이 거의 전ㆍ현직 직원에 의해 기도되고 있는 것도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다.

비전 부재,낮은 보수,인사 불만 등이 스파이 유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고 보면 핵심인력 관리 및 보상체계 또한 선진화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민ㆍ관 합동의 전방위적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