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부동산시장] 투자자 "내년이 더 힘들어"

2004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각종 투기억제책이 시장 판도를 좌우하는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내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판가름하는 '절대 변수'는 정부 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년에 시행될 투기억제 대책 가운데 시장의 향방을 가름할 굵직한 주택 및 세금 관련 제도만 10여개가 넘는다.


이 외에도 고구마 줄기 따라 나오듯 후속 조처가 잇따라 대기 중이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가운데 최대 변수는 역시 올해 이뤄진 '10ㆍ29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택 관련 조치로는 △주택거래 신고제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세제 부문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보유세 과표 현실화가 예정돼 있다.


10ㆍ29 대책 전후로 발표됐던 △무주택 우선공급비율(75%) 확대 △아파트 후분양제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아파트 플러스옵션제 △상가 등 건축물 분양절차 규제 등도 내년 초 또는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상황에 따라서는 △주택거래허가제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분양권 전매 금지 전국 확대 등 10ㆍ29 대책 2단계 조치들이 내년 중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최근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고 내년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인 점을 감안하면 2단계 조치 시행은 상당기간 늦춰지거나 시행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


한편 내년부터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은 일단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부동자금이 증시나 기업자금 등으로 분산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판도는 결국 '정부 규제'와 '부동자금'의 힘 겨루기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내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 속에 확실한 재료를 동반한 지역이나 상품 위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차별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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