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0년 이후 이미 4%대로 떨어졌으며, 과격한 노사관계와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3%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은 17일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기여율이 2000∼2003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가정할 때 향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 평균 4.6%에 그치고,노사불안 등 성장저해요인이 방치될 경우엔 3%대로 추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한은은 지금까지 올 잠재성장률을 5%대 초반으로 공식 추정해 왔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부터 2008년까지는 잠재성장률이 연 평균 4.7%, 이후 5년간은 이보다 낮은 4.5% 수준으로 뒷걸음질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80년대 7.5% 수준을 유지하다가 90년대 들어 6.6%로 낮아졌고 2000년 이후 3년동안은 4.8%대에 머문 것으로 추정치를 수정했다.


한은은 부동산 거품,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지 못할 경우엔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평균 4.1%로 떨어지고, 2009년부터 5년간은 3.8%로 낮아져 향후 10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이 3.9%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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