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부동산 114 '매물마당'] '성동구 옥수12구역 재개발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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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청은 2024년 말 한 오피스텔 계약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분양 광고에 제기한 민원을 두고 “시정명령을 요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내용을 굳이 분양 광고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다. 반면 경기 평택시는 같은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대법원이 최근 ‘경중과 관계없이 시정명령 자체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악성 계약자와 기획 변호사에게 악용될 수 있어서다. 무차별 소송이 확산할 경우 침체한 지방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경미한 사안도 해제 이유 되나시정명령은 2003년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사기 사건’ 이후 만들어진 제도다. 분양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법령이 정한 필수 사항을 누락했을 때 행정청이 이를 즉각 바로잡아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게 제도의 취지다.그동안의 건축물분양법 관련 위반 판결은 시정명령 취지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실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다”며 수분양자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현장에서는 6명이 분양 광고에 용도지역·교육환경보호구역 등 필수 사항이 누락됐다는 점을 걸고넘어졌다.지난해 6월 고등법원도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등 필수 사항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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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소송 확산" 공포…부동산 시장 발칵 뒤집힌 까닭
부동산 시행사가 분양 과정에서 경미한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투자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건설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계약자가 시정명령 제도를 남용하면 건설·시행업계의 연쇄 도산과 부동산 금융 부실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하순 대구의 한 오피스텔 계약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해당 사업장은 분양 광고를 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내용이 경미해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다”며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반 사항의 경중을 따질 것 없이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시장 침체로 뒤늦게 계약을 무르려는 투자자의 ‘기획 소송’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과잉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 후 가격이 하락한 곳이 적지 않아서다. 1~2인 가구용 주거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03년 발생한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태’ 직후 제정한 건축물분양법 자체가 시정명령의 경미함과 중대함을 구분 짓지 않은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비판도 크다.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분양 광고의 미세한 문구 차이나 행정 절차상 단순 누락은 시행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중대성 관점에서 시정명령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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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끈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고급화를 추구한 고가 오피스텔이 미분양에 고전하고, 지방에선 아예 공급이 끊기다시피 했다. 시장에선 공급 위축으로 1인 가구 등 청년 수요자의 전·월세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1만1909실에 그친다. 2010년(7482실)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2019년 11만597실이던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꾸준히 줄어 2022년에는 절반가량인 5만5782실까지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해 입주량(3만9396실)의 4분의 1에 불과할 전망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42실로 그나마 많고 서울은 1447실로 집계됐다. 지방에선 부산이 1215실 입주하고 광주와 세종, 경북, 강원, 제주 등은 입주 계획이 아예 없다.업계에선 고금리 지속과 주택 수 포함 등의 변수로 공급 시장이 붕괴해 입주 절벽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2023년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고금리 여파로 6605실을 기록해 2022년(2만7962실)에 비해 20% 수준에 그쳤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1~2인 가구와 청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한 오피스텔 공급 감소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이유 중 하나”라며 “오피스텔 건설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져 부동산 임대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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