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농민들의 거센 반발과 연계 법안 처리를 놓고 관련 상임위 간 '부담 떠넘기기'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고건 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들은 지난 10일 FTA 비준 동의안 및 관련 4대 특별법안을 18일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의 농민표를 의식,관련 상임위에서 먼저 '총대'를 메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해 21일까지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FTA 비준 동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4대 특별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가 해당 상임위다. 통외통위는 지난달 FTA비준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심의를 유보시켰다. 농해수위에서 특별법안을 먼저 의결하면 심의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농해수위가 농어민 지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면 그때 가서 동의안을 처리해야 농어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반면 농해수위는 4대 특별법안 중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안'과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안'은 지난 19일 처리하고 본회의에 넘겼으나 핵심법안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상정만 해놓고 심의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FTA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법시행 후 7년간 총 8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