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400만-이제는 신용이다] 제2부 : (10)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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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은 요즘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법 찾기에 여념이 없다.
매달 신용불량자 숫자를 발표하는 곳이 은행연합회이다 보니 마음의 부담이 상당하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신 회장의 시각은 원칙적이다.
"이번 기회에 자기 신용은 자기가 관리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 주는 것이 신용사회 구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
"자기 빚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원칙아래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신 회장에게서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한데.
"안타깝지만 단기 해법이 없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인내를 가져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자리가 많아져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벌어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각 경제주체가 인식했으면 한다."
-일부에서는 민간 CB(신용정보업체)가 발달하지 않아 신용불량자 문제가 야기됐다고 지적하는데.
"타당치 않다.
이번 신용불량자 사태의 주된 요인은 신용카드다.
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할 때 대상자가 소득이 있는지 여부만 따져봤어도 이런 위기는 없었을 거다.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 비롯된 것을 시스템의 문제로 돌리면 곤란하다."
-그렇다면 연합회와 CB가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물론이다.
정부에서도 공존체제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연합회에는 각종 기초 신용정보를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방대하고 객관적인 신용정보가 집중돼 민간CB나 금융회사들이 이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기관은 5천27개다.
반면 CB는 1백60여개에 불과하다.
민간 CB는 연합회에 집중된 기초 정보를 가공한뒤 이를 수요자인 금융회사에 맞게 공급하면 된다."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거래정보는 충분한가.
"현재 집중되는 정보는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불량정보, 신용능력정보 등 네가지다.
문제는 이 정보가 잔액 위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이 정보만으론 한계가 있다.
특정인의 과거 금융거래 행태가 어땠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신용거래정보(Credit History)도 집중돼야 한다.
그래야만 금융회사들이 그 사람의 상환능력 등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연체금을 갚아도 기록이 보존돼 불편하다는 사람도 상당하다.
"금융회사들이 신용불량자 전과가 있으면 아예 거래를 중단해 버리는 것이 문제다.
이를 연체정보로 흡수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결국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