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경제수석 되살려야 한다

여당에서조차도 쇄신을 요구해 왔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조직개편 및 인사가 단행됐다.이번 개편의 특징은 인사수석 신설,정책실의 부처담당 비서관제로의 전환과 비서관 자리이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과연 청와대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말끔히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몇몇 실무경험이 풍부한 비서관들이 충원됐다고는 하나 그동안 경험부족이 문제돼 왔던 386비서관 교체는 없었던 일로 된데다 조직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조직측면에서 정책실 모델의 실패를 자인하고 이를 부처담당제로 전환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명의 비서관이 외교 안보분야를 제외한 전 부처의 업무를 원활히 조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 예산권이 없는 경제부총리의 업무조정력을 보강하기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경제수석 신설이 무산된 것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 총괄기능을 정책기획위원회에 맡긴다는 발상도 문제가 있다. 장단기로 업무를 구분한다고는 하나 정책실과의 업무중복은 불가피할 것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난립된 각종 위원회와의 업무협조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인사수석 신설은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돼 왔던 '코드인사' 강화로 연결될 소지가 큰데다 중앙인사위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개편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책실과 정책기획위간 역할분담의 명확화,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장관급 TF 정비,인사수석실과 중앙인사위간 업무분담 명확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아울러 경제수석을 되살리는 등 청와대 조직에 다시 손을 대는 것도 망설여선 안된다.장관급만 30명이 넘을 정도로 비대해진 정부조직도 하루속히 슬림화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