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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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살리기 특별대책위원회"에 출석,정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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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택적 침묵' 비판 후…민주당서도 오요안나 추모 물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를 일제히 추모하고 나섰다. 이들은 MBC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 오요안나와 관련해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지 7일 만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한다"며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겪었을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비록 이번 사건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MBC는 무관할 수 없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한치의 숨김없이 오요안나 씨에게 있었던 일을 밝히길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울러 진상규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기상캐스터를 포함한 방송사 내 비정규직들의 노동 환경 전반을 점검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악습이 있다면 도려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잃고 비통함에 몸부림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마음 다해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이 의원은 "고인의 죽음을 대하는 MBC의 차가운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이 메일같이 일하던 일터에서 정식 구성원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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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추천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도 보고됐다.박 의원은 이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비핵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 등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은 당시 북·미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접촉했다”며 “이번 후보 추천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 추천은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자신의 수첩에 적어 놓은 후보 추천 사실을 보고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수첩에는 ‘당분간 비공개’라고도 적혀 있었다.당 일각에서는 현시점에서 박 의원의 후보 추천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시 북·미 대화는 의미가 있지만 ‘하노이 노딜’ 등으로 결국 북핵 감축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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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에 매년 210억원 지원하는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위기 청년에게 매년 200억원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13세 미만 아동도 국가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등 관련 법안 10개를 병합 심사한 결과다. 이는 아픈 가족의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 첫 법안이다. 2021년 대구 청년의 간병 살인으로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지 4년 만이다. 해당 법안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의 복지를 위해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또 심리상담과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추가재정소요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1050억원으로 연평균 210억원이 필요하다. 소위를 통과한 영케어러법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