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에 끼친 공과(功過)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다양하게 엇갈렸다. 기업 해외매각과 관련, 조기준 한국은행 은행국장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암덩어리 중 하나였던 연고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이었다"며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부실기업 매각이 펀드 위주로 이뤄지는 바람에 선진경영기법 이전과 고용 확대 등 해외매각의 장점을 극대화시킬수 있는 매각 전략을 짜지 못했다"며 "조건도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장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향상은 외국자본의 기업 인수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환위기 이후 선진 지배구조 도입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조치 및 제도 개선에 따른 결과"라는 논리로 외자의 투명성 기여 역할론을 반박했다. 은행을 산업자본이 인수하는 문제에 대해 이찬근 인천대 교수(대안연대 정책위원)는 "특정 재벌이 단독으로 지배권을 갖는 것은 곤란하지만 5∼6개 중위권 재벌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경제분과팀장)도 "외국 자본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내 산업자본을 선택해야 한다"며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면 특정 기업의 지배를 막을 수 있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금 한국 경제는 관치(官治)의 폐해뿐 아니라 외치(外治)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때와 같이 국가 신인도가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은행 민영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정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에 대해 조기준 한은 국장은 "4%에서 8%로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투와 대투 매각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제부처 간부는 "대형 투신사를 합병해 국내에 매각하거나 하나는 국내에 다른 하나는 외국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