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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자유 침해?…法,“불법 의료 공모한 의사 면허 취소 정당”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불법 의료행위를 공모한 의사의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해 11월 의사 A 씨가 “의사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의료인이 아닌 B 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채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2023년 7월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이에 A 씨는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그는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의사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격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직업의 자유 침해 여지가 없다고 봤다.그러면서 “해당 법률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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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화재 조사에 프랑스 조사위 참여…블랙박스 회수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합동 감식을 실시하기에 앞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항철위는 30일 오전 10시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합동 감식을 위한 사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항공기 양쪽 날개에 3만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회의를 마친 기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사고가 난 화재 현장을 찾아 감식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이들은 감식에 필요한 안전 보호 조치와 사고가 난 항공기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항철위 관계자는 "감식 과정에서 다시 불이 날 경우 화재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유를 빼고 감식할 것인지 그냥 두고 진행할지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통상적으로 디퓰링(defueling·연료 제거)을 하려면 항공기 연료 펌프를 돌려야 하는데, 파워 스위치가 있는 조종실 윗부분이 타버려 기름을 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합동감식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합동 감식을 진행하면, 화재가 시작된 지점과 발생한 원인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이날 오후에는 프랑스 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 10여명이 김해공항에 도착해 사고 조사에 참여한다. 이는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한 국가에서 사고 조사에 참여한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고가 난 에어버스사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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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허위 임차권 신고…대법 "경매 취하돼도 방해죄 해당"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해 배당금을 노린 경우, 대항력 여부나 경매 취하와 관계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허위 임차권이 경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빌라를 대상으로 B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함께 전세보증금 6000만 원짜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B씨는 공사 대금 문제로 해당 건물에 경매를 청구한 상태였다. A씨와 공범들은 2017년 3월 이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제출했다. 이후 B씨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액이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인 7200만 원을 초과하자 2017년 4월 경매를 취소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20년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다만 2심에서는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임차권이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며, 허위 임차권이 낙찰자의 입찰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차권 자체가 경매 절차에서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다.그러나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