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각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및 가처분 소송 건수가 급증해 사상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다.

또 카드빚 등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벌이는 '생계형 범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5일 법원 행정처는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1심 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 건수를 집계, 올 한해 전체 보전처분 신청 건수가 1백64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98년 외환위기 때의 1백58만3천건을 웃도는 수치로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8만5천건에 비해서도 신청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압류와 가처분 소송의 급증은 카드빚 등에 따른 신용불량자 및 파산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생계형 범죄 및 사기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A씨(32)는 최근 불황 탓에 장사가 안되자 가게를 처분하기 위해 9월 말 생활정보지에 점포매매 광고를 냈다 사기를 당했다.

A씨는 10월 초 B씨 등으로부터 '점포 매수인이 있는데, 생활정보지 광고로는 믿지 못하니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2백20만원을 송금했으나 그 뒤로 연락이 닿지 않아 돈을 고스란히 날렸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상가 매물이 많이 나오자 매매하겠다며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떼어먹고 달아나는 사례도 자주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때를 연상시키는 도난수표나 부도수표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남대문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부도수표와 관련해 맡았던 고발사건은 2건 정도였지만 올해는 7건이나 처리했다"며 "주로 회사가 부도난 뒤 계속 수표를 남발해 사채시장으로 흘러들었다 적발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관우ㆍ임상택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