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추진중인 노사개혁 로드맵 최종안 마련이 노사 양측의 반발로 당초 논의시한인 올 연말을 넘기게 됐다. 또 노사정위 산하 노사관계발전추진위(노발추)가 추진중인 지역별·업종별 협의체 구성 역시 경영계 반발로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노사개혁 로드맵 왜 연기됐나 =노사 로드맵에 담긴 내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애초 합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을 포함하는 문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노사간에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들이 수두룩하다. 이때문에 정부는 노사간 논의 현황을 참고해 독자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청와대에서도 최근까지 연말까지 정부가 독자적으로 로드맵을 법제화할 것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요 이슈에 대해 노사간 입장 차이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데다 내년 총선전까지 1월달 한차례만 임시국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국회 일정상 정부의 독자적인 법제화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다 법ㆍ제도가 우리나라의 노사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진 것도 연기를 하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임시국회에 무리하게 상정하다 무산되는 것보다 총선뒤에 올리는 것이 여러가지로 낫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 업종ㆍ지역단위 협의제도 확충 =노발추의 최종 보고서는 업종별로 노사 또는 노ㆍ사ㆍ정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안을 협의하고 협력, 대처하는 업종별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업종별 협의를 통한 참여ㆍ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은 분권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노사관계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60년대후반부터 업종별 협의체를 도입해 기업단위로 분권화된 노사관계 체제를 극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에서 업종별 협의가 산별교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기업간 격차가 현저한 상황에서 업종별 지역별로 논의사항을 표준화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