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지역차등 반발 ‥ 전북ㆍ강원 등 일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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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김완주 전주시장은 최근 금감원에 보낸 항의 서한을 통해 지역별 자보료 차등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김 시장은 "도로여건과 교통안전시설이 지역별로 다른 주된 원인이 중앙정부에 있는데 금감원은 이런 부담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사고를 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 김제시 등 14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북시장ㆍ군수협의회도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감원의 자보요율 개선방안은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는 개악"이라면서 "지역 연좌제나 마찬가지"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지역 외에 그동안 손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와 충청권의 일부 지자체도 자보료 차등화에 반대하면서 집단 행동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