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시책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명분아래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면서,판교 화성 파주 김포 등 수도권 신도시건설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지역 그린벨트까지 해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도 의문이지만 그것과 정책효과가 전혀 상반되는 수도권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니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걱정스럽기조차 하다. 수도권 개발계획이 경기도내 시ㆍ군의 기본계획은 물론이고,건교부가 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들어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김포 파주 등지의 신도시계획에서 개발시기·규모·입지·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보전 대책이 부실하며 상하위 기본계획간에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경기도 출연연구기관까지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니,정부의 수도권 개발계획이 얼마나 졸속인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78만평을 해제하고 여기에 아파트를 짓기로 한 것도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본다. 강북 재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그린벨트까지 마구잡이로 개발하면,가뜩이나 심각한 수도권 집중이 더욱 악화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건축 허용연한을 건축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조치도 재건축 제한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기와 과밀개발을 촉발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안은 다르지만 경부고속철 중간역 문제도 인기영합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은 마찬가지다. 충북 오송,경북 김천,울산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 밀양,부산 구포 등에도 추가로 중간역을 짓겠다니 도대체 어쩔 셈인지 모르겠다. 건교부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중간역 추가건설은 불가피하며 운행열차 중 극히 일부만 정차하는 만큼 '저속철'에 대한 걱정은 기우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 열차의 정차를 위해 하나에 1천억원이 훨씬 넘게 드는 중간역들을 무더기로 짓겠다는 건교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정부는 선거용 의혹이 짙은 인기영합적 선택에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