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ㆍ쌍용차 수도권공장 증설 내년 허용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숙원사업이던 수도권 공장 증설이 내년 허용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9일 "국내 기업들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30일 오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부처간 협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산업집적활성화법은 2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들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금지해왔으나 현행 법령이 기업의 투자위축과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전자 등의 분야에서 생산능력 증강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과 고용 창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화성공장 증설이 허용되면 2010년까지 72조원을 투자해 6개의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화성사업장의 부지 31만평을 확보해 10,11,12,13라인 설비를 가동하고 있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17만평에 14라인부터 신규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부지 배입과 터닦기 공사에 들어가 2005년부터 신규 라인에 대한 투자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2010년까지 19라인 건설이 완료되면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연간 7백70억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쌍용차 역시 연간 20만대인 생산 규모를 40만대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쌍용차의 경우 전체 공장부지는 21만8천평이지만 활용 가능한 면적은 9만9천여평에 불과해 차량 부품을 쌓아놓을 곳도 마땅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장 증설 규제가 풀리면서 6만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반제품 수출용 차량생산 라인과 물류시설을 대폭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쌍용차는 일단 2005년까지 1조4천2백80억원을 투자해 3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뒤 2007년까지 추가로 3천9백65억원을 투입,40만대 양산체제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조일훈·이정호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