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비리' 김운용의원 기업기탁금 횡령 의혹

입력2006.04.04 12:19 수정2006.04.04 12:21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9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 민주당 의원이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기업들의 기탁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이날 김 의원을 불러 기탁금 횡령 및 배임수재ㆍ외화밀반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S사 등 2개가량의 대기업이 세계태권도연맹 등에 태권도 후원 및 협회지원 등 명목으로 낸 기탁금 수십억원중 상당액을 김 의원이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김현우 이광태 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으로부터 위원 선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게 된 경위 및 정확한 금품수수액,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자택 및 은행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1백50만달러 규모의 외화 출처 및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관련 뉴스

1

[포토] 굳은표정으로 법원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

한덕수, 구형보다 더 센 '징역 23년'…法 "12·3 계엄은 친위쿠데타" [종합]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로, 특검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높은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그간 한 전 총리는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3

[속보] '징역 23년' 한덕수 법정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로, 특검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높은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라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그간 한 전 총리는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석열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비상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