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드법' 존속 결정 통상마찰 재발 가능성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위반판정을 받은 버드법(Byrd amendment)을 존속키로 결정,다른 국가와의 통상마찰이 불가피해졌다.

미 법무부는 29일 "의회에 이 법의 폐기 또는 수정을 요구했으나 1백명의 상원의원 중 68명이 반대해 폐기시한인 지난 주말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즉각 대미 무역보복을 경고,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극적인 철강세이프가드 철회로 진정됐던 세계 무역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EU는 "다음달 중 대미 무역보복 품목과 금액을 확정해 미국측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도 미국의 폐기 거부에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 상품에 대한 제재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2000년에 제정된 이 법은 외국기업들에 부과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정부 보조금에 대한 관세)를 국고에 넣지 않고 피해를 본 미국 기업에 배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