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핫이슈] (국내) 기대ㆍ걱정 교차하는 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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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甲申)년 올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예정돼 있다.
사주역학으로 볼 때도 '갑신년'은 금(金)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로 1백20년전 '갑신정변'에서 보듯 시끄럽고 혁명적인 사태가 많이 발생했다.
휴식이 보장되는 사회
올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 도입된다.
공식 도입 대상은 공기업과 금융.보험회사,그리고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이지만 종업원 1천명을 밑도는 사업장도 노사 합의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주5일 근무를 조기 도입할 수 있다.
이처럼 토요일에 쉬는 직장이 늘면 '놀이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 도입되면 레저업 호황과 일반 제조업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업으로서는 쉬는 날이 많아지는 만큼 근무일에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노사 안정 문제는 올해도 한국 사회의 최대 숙제 가운데 하나다.
올 8월7일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인력난이 해소될지도 관심사다.
기대.걱정 교차하는 경제
국내 경기 회복이 얼마나 빨리 가시화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해보다는 좋아지겠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뚜렷한 상황 호전을 바라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그동안 경기 호전의 발목을 잡아온 소비 및 투자가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회복되기를 기대해본다.
정부는 올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와 '아세안(ASEAN)+3' 재무장관 회의를 오는 5월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아시아 경제를 주무르는 주요국의 실력자들이 거의 모두 참석하는 회의다.
'동북아 경제 중심'을 향한 정부 계획과 관련,아시아 다른 국가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등을 통해 '동북아 금융중심'을 추진키로 한 만큼 이번 제주 회의에서 아시아 금융계에 어떤 실천적인 구상을 밝힐지도 관심을 끈다.
혼돈과 갈등의 정치
올해는 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정치권의 틀짜기를 놓고 적지 않은 혼돈이 예상된다.
4월15일로 예정된 총선 후보자 등록일이 3월30∼31일이어서 3월 하순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선은 참여정부의 지난 1년여를 평가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사실상의 여당을 자처해온 열린우리당이 안정적인 국회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아니면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후 국회 다수당에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고 밝혀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내각 구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 내부의 보·혁 갈등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다시 폭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치권의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안정적 보수 세력의 대반격이 시작될지 주목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