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가 중단없는 개혁을 선언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4일 "독일의 개혁은 끝나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사회보장비를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식 엘리트교육제도 도입 등 교육개혁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개혁에 안주해 뒤로 물러나 앉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슈피겔지는 슈뢰더 총리가 개혁의 고삐를 바짝 더 조여 저성장·고비용으로 대변되는 독일병을 완전히 치유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슈뢰더 총리는 올해 개혁의 3대 방향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연금체제의 추가 개혁 △이민법의 현대화를 제시했다. 지난해 수립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개혁조치 '아젠다 2010'을 보완·확대할 새로운 개혁조치를 실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 후 가장 획기적인 경제 및 사회구조 개혁조치로 평가받고 있는 '아젠다 2010'은 독일병 치유를 위한 감세와 노동규제 완화,연금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사회 개혁과 함께 슈뢰더 총리의 집권 사회민주당은 미국 하버드와 스탠퍼드와 같은 엘리트대학을 육성하는 교육개혁 제안서를 곧 내놓기로 했다. 슈뢰더 총리는 제안서를 통해 교육 및 연구비 투자를 늘리고 학자들의 보수를 실적에 따라 달리 책정하는 등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