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의 지하철 건설에 따른 빚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과 운영까지 맡고 있는 사업에서 생긴 빚을 감면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 줄 경우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5개 지자체의 2002년말 지하철 부채 원금 4조9천4백77억원의 40%인 1조8천5백71억원을 2005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재정으로 갚아주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며 내달까지 협의를 끝낼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들로부터 자구노력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기로 했다. 5개 지자체의 지하철 부채는 이자를 포함, 6조1천5백14억원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과다한 지하철 빚 때문에 다른 사업에도 지장을 받고 있어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부채 감소를 위한 자구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수준이 4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