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각종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가스 전기 등 에너지요금,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요금,상·하수도요금과 의료보험수가 등이 많게는 수십%씩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그동안 해마다 공공요금이 인상돼 왔기에 별로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올해는 인상폭이 예년보다 큰 데다 극심한 불황 여파까지 겹쳐 서민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어느 때보다 무겁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수입원자재 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원화약세에 따른 영향까지 가세하는 바람에,자칫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원가압박을 자극해 국내 기업들의 채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은행의 최근 연구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공공요금 인상은 임금인상에 이어 두번째로 크며 환율변동 집값상승 등의 순으로 꼽히고 있다. 이중에서 환율변동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렵다. 반면 공공요금은 임금 집값과 함께 경제안정을 교란시키는 측면이 강한 변수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공공요금 인상은 수요증대 탓이라기 보다는 경영 비효율이나 낮은 생산성의 영향이 훨씬 크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턱이 없는 데다,외환위기 이후 공산품값의 연평균 상승률이 한자릿수에 머물렀다는 사실만 봐도 전반적인 수요부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기업 경영진은 강력한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가능한 한 흡수함으로써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마땅하다.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시장구조가 독과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