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간 주요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교류와 공개경쟁을 통한 각 부처의 국장급 직위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등 새해벽두부터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정책이 본격 가동되면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인사정책은 지난 50여년 동안 지속돼온 정부의 폐쇄적 인력구조에서 벗어난 첫 시도여서 공직사회의 막연한 불안감과 더불어 개방과 경쟁을 강화하는 인력구조로 바뀌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혼재해 있다. ◆ 추진배경과 의미 = 중앙인사위원회의 이성열 사무처장은 6일 "이번 중앙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는 부처간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고 성과와 능력에 입각한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환경이 복잡다기능화되면서 많은 국정과제가 특정 부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 나아가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 특히정책결정에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공무원이 소속 부처 차원의 인식에서 벗어나국민 전체를 고려하는 범정부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인사혁신계획의 첫 출발 배경이 됐다고 중앙인사위는 설명했다. 중앙인사위는 이에 따라 현행 부처 단위의 폐쇄적 인력운영시스템에서 탈피,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개혁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 인사에서 개방과 경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 인사혁신 내용 = 전체 53개 중앙부처 중 20개 부처의 202개 본부국장 직위가운데 22개 직위에 대해서는 상호인사교류가, 10개 직위에 대해서는 직위 공모가설 이전에 이뤄진다. IT산업과 관련된 상호이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자부 산업정책국장과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간 인사교류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상하수도국장과 건교부 수자원국장간 맞교대가 실시된다. 또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양 부처간 정책조정과 협력강화를 위해 재경부 경제협력국장과 외교부 다자통상국장이, 금융분야의 정책과 집행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감독위 감독정책1국장이 서로 바뀐다. 행자부의 지방재정경제국장과 예산처 재정개혁국장, 산자부의 자원정책심의관과환경부 대기보전국장, 산자부 산업정책국장과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간 인사교류는 부처간 이해가 상충되지만 상호이해와 협력체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맞교환토록 했다. 각 부처의 공모 대상 10개 직위는 행자부 행정관리국장, 교육부 대학지원국장,통일부 정보분석국장,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심의관, 국방부 계획예산관, 농림부 농업정책국장과 농촌개발국장, 복지부의 보건정책국장, 공정위의 하도급국장, 문광부의체육국장 등으로 확정됐다. ◆ 어떻게 시행되나 = 중앙인사위는 이날 22개 직위만 선정했을 뿐 상호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은 각 부처가 인사교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9일 결정, 인사발령을 내게 된다. 이 같은 인사교류는 국가공무원법상 부처간 인사교류심의위원회가규정돼 있어 법개정이 필요없다. 앞으로 파견기간은 국가공무원법상 1년에 1년 연장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2년이라고 중앙인사위는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상호인사교류와 직위공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막기 위해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급여상 인센티브를 부여, 월 80만원의 파견수당이 지급되고 성과연봉 책정시 우대된다. 또 파견중 성과가 우수한 경우 3급 국장은 2급으로 승진이 가능하고 파견 종료시에는 원 부처 복귀를 보장하고 희망복직과 우선승진의 기회가 부여된다. ◆ 문제점과 전망 = 이번 인사정책이 부처간 화합적 통합과 업무효과 극대화로이어갈 수 있을 지 아직은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시행후 곧바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혈연.지연.학연 등 출신과 배경을 따져온 관료주의와 부처 이기주의적 환경 등으로 인해 오히려 타 부처에서 온 교류 근무자에 대한 `왕따' 등 역효과도 우려하지않을 수 없다. 또 비슷한 유형의 업무라지만 타부처의 전문적인 분야를 제대로 이해한 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같은 불안감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고 교류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공직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우수 인력을 선발, 교류하는 것과 이들이 새로운 조직과 업무에도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정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이 제도 정착의 핵심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인사위 이성열 사무처장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유관부처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합리적인 정부정책 결정에 기여하고 공직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 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좋으면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향후 지방과 중앙공무원의 교류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