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개혁에 역점을 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올해에는 연구개발(R&D) 확충과 교육개혁을 국가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슈뢰더 총리는 6일 "정부와 기업의 R&D 확대와 교육개혁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며 R&D 및 교육개혁안을 골자로 한 '바이마르 가이드라인(Weimar guidelines)'을 발표했다. 슈뢰더 총리의 주도로 집권 사회민주당이 수립한 바이마르 가이드라인은 R&D부문의 경우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5%인 R&D 예산을 오는 2010년에는 3%로 늘리고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감세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교육개혁에서는 △여성 인력활용을 위한 육아시설 확충 △대학 진학률을 지금의 35.6%에서 40%로 확대 △미국 일류대와 경쟁할 수 있는 엘리트대학 육성안을 담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이같은 R&D 확충과 교육개혁을 통해 10년 후에는 독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독일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 1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바이마르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정부 및 의회와의 협상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