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교수(강원대 경제무역학부)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민경국 지음,위즈비즈,1만5천원)는 좌파 정권이 집권한 뒤 독일경제가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살피면서 좌파 개혁주의자들이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간다고 비판한다. 그는 자유경제의 기본 원칙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정부나 참여정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대신 평등과 복지국가만 지향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성적이고 이타적인 인간들로 구성돼 있는 도덕적 집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몫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인성과 지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믿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시장은 부지런하고 약속과 계약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훨씬 도덕적이며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을 창출하는 곳'이라고 그는 평가한다.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에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만'하는 지적·도덕적 위선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경제와 개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스스로 우파 지식인임을 밝히고 있는 저자는 시장질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드는 정부와 지식인,복지주의·후생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좌파로 규정한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특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며 독일의 실패를 거울삼아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라고 역설한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