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이드] 정부 토지규제 대폭 완화한다는데…

올해는 전국 대부분 토지의 가치가 확 바뀌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04년 경제운용방향'에서 토지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 대상인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 지역)과 농지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지역 및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

정부는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생산관리·보전관리·계획관리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개발이 가능한 땅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정부는 올해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토지적성평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또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관련 규제를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농지법을 고쳐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국토의 18.7%를 차지하고 있는 농지 1백86만㏊에 대해 소유 및 개발제한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이 쉽도록 하고,전용부담금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 경지정리가 안된 농지 등은 진흥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또 토지규제 관련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게 된다.

먼저 하반기 중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현행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농지 등 토지전용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의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토지 가치 상승할 듯

토지의 가치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정책변화에 따라 개발 불가능한 땅이 개발가능한 땅으로 바뀌면 가치는 올라간다.

2004년 경제운용방향은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토지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경기도 양평군 평화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진흥구역 조정 방침이 나온 이후 위치가 좋은 진흥구역 농지를 찾는 외지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토지규제 완화 방침이 벌써부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지난해 경제운용 방향에 나온 LG필립스 파주 LCD공장 관련부분을 보고 미리 투자했다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며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토지 투자자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