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DA협상 재개 촉구 ‥ "농업 수출보조금 폐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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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작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재개의 '산파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로버트 죌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1백48개 WTO 회원국 통상장관 모두에게 올해 중반까지 DDA 기본 협상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아이디어를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죌릭 대표는 "2004년이 DDA 협상의 '잃어버린 해(lost year)'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좀 더 성의를 보일 것(go the extra mile)"이라며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브라질 인도 등 농산물 수출 개도국 'G-20그룹'의 최대 요구사항인 선진국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와 관련, "농업 수출보조금 폐지는 불가피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최종 합의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남미국가들과 주력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어차피 WTO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규정할 수 있는 FTA 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FT도 "미국이 WTO를 배제한 무역협상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칸쿤회의 결렬 이후 향후 일정이 불투명했던 DDA 후속협상 재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