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하 7도.. 한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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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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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맹견으로 꼽히는 로트와일러를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은 견주가 도마 위에 올랐다.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멋진 로트와일러 되겠다"는 글과 함께 입마개 없이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는 숏폼이 게재됐다.견주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무섭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어르신들보다 이렇게 잘 놀아주는"이라는 글과 함께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입마개, 목줄 없이 거닐고 있는 로트와일러의 모습을 보여줬다.한 네티즌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 목줄도 안 하고 놀이터에 풀어놨네"라고 지적하자 견주는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만 풀었다가 찍고 다시 채웠다"고 반박하며 "그리고 나 아느냐. 어디다 대고 미친 거냐고 말을 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네티즌들은 "로트와일러 입마개 안 하면 벌금 아니냐", "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데 견주가 생각이 짧았다", "아무리 착한 개라고 해도 맹견으로 꼽히는 견종은 꼭 안전장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런 생각 없는 견주 때문에 펫티켓 잘 지키는 개 주인들, 개들만 욕먹는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으면서 '펫티켓'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혹은 가슴 줄을 착용하여 펫티켓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은 현재 의무는 아니다.동물보호법(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고, 위반 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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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재사고 추모 공간' 동부·동탄출장소 추가 확대
화성시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공간을 기존 화성시청 로비에서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이날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9개 단체 4115명으로 구성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발족하고 추가 설치한 추모공간에 봉사자들을 배치했다.추모공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원하는 시민 누구나 조문할 수 있다.지원단은 현재까지 △아리셀 공장 △피해가족쉼터 △추모공간 △피해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사고현장 재난구호와 유가족 지원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신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며 “시에서도 유가족들이 빨리 안정을 되찾고 장례를 치를수 있도록 법률, 심리상담 지원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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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그러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또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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