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아동복지기관 만든다 ‥ 내년중 50곳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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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내년중 현재의 보육원과 유치원 기능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아동복지시설이 등장한다.
후생노동성은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하면서도 '사회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육원과 유치원 기능을 하나로 묶은 '신형 종합시설'을 만들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노동성은 우선 내년중 50개의 시범 시설을 선보인 뒤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형 종합시설을 보육원 유치원 시설이나 커리큘럼을 뛰어넘는 획기적 아동 교육기관으로 만든다는 방침 아래 시설운영에 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운영주체 등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0세부터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원은 후생노동성의 통제를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돼 있는 반면 3세부터 취학전 아동대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소관 부처가 문부과학성이어서 서비스 기간,시설물,운영주체 등 관련 기준이 서로 달라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후생노동성은 15일부터 사회보장심회의 아동부회에서 '신형 기관' 창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착수하며,문부과학성 재무성 총무성 등 관련 부처들도 여기에 참여한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