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대상 대폭 늘린다 ‥ 복지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대폭 확대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국민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크게 오르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의료비와 약제비 등의 건강보험 적용비율을 현재의 52% 수준에서 오는 2008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70% 확대안이 실현되려면 단순 수치상으로 올해 총예상 급여비 17조원보다 6조원가량 많은 23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매년 새롭게 책정되는 의료수가 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필요재원은 이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이 경우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보험료(직장인 기준)는 지난해 6.75%, 올해 4.1%가 올랐으나 이 정도 인상폭으로는 급여 확대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