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노 대통령은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이라며 "일자리 만들기를 올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천명했다. "경기 회복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해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주력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동계와 경제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공공서비스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공공부문 고용을 늘려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재정지출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일자리 창출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로 귀결될 경우 민간부문의 활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단지 일자리를 나누는 제도가 도입되면 자칫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차질과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창출'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안정과 기업투자 회복이 관건 노 대통령은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올해를 노·사·정 대타협의 신기원을 이룩한 해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근로조건 임금 등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절제하고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제일 시끄러웠던 1986∼88년 3년동안 경제는 두자릿수 성장을 했다. 정치상황은 분위기일 뿐이기 때문에 성장과 투자가 멈추지 않는다"며 정·경 분리론을 제기한 것은 향후 경제운용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집값 안정에도 주력 노 대통령은 "높은 집값은 임금인상 압력이 되고 임금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해 향후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계속 높아질 것임을 예고했다. 노 대통령은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유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