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말께 현대투자신탁증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후 경영진 등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의 누적 부실을 고려해 현 경영진에 대해 부실 은행과 같은높은 수준의 책임 추궁이 뒤따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는 법률상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대투신은 부실의 상당 부분이 현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 추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대투신이 총 2조9천억원 가량의 대규모 공적 자금이투입되기는 하지만 부실의 상당 부분이 과거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이미 공적 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도 일부 임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치만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거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 임직원들에대해 손해배상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책임 추궁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일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 자금 투입 후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을 유발한 기업주 등에 대해 부실 책임 조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말 현재 5천여명에 대해 신분상및 형사상 제재를 가하고 524개 금융기관 임직원과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 1조9천198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한편 이달 말께 이뤄질 현대투신에 대한 공적 자금의 실제 투입 규모는 2조원을다소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총 투입액은 2조9천억원이나 이중 정부 지분 80%의 매각대금으로 4천억원을 회수하고 1천억∼2천억원선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공적 자금 투입 직후 현대증권의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 부담금을 2천억∼3천억선에서 확정해 곧바로 받아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주주 지분 매각이 마무리되고 2년 뒤 나머지 정부 지분 20%도 매각해추가로 2천억∼3천억원선의 공적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