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시장 개방협상안을 확정,오는 19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상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자문위원들에게 정부의 쌀시장 개방협상 개시결정에 대해 이미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장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도입했던 최소수입물량(MMA,올해 국내 쌀소비량의 4%)제도를 올 연말 시한이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쌀 관세화 방식의 개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쌀시장 개방 협상안으로 △관세화를 계속 유예하는 대신 최소수입물량을 되도록 적게 늘리는 방안 △쌀 관세화율을 최대한 높이고 최소수입물량은 늘리지 않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들고나갈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쌀 관세화 유예는 나중에 관세화쪽으로 정책이 바뀌어도 최소수입물량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이 바람직하다"며 "1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했던 일본이 관세화쪽으로 돌아선 것은 쌀 관세화가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이 결정될 경우 관세율은 3백8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농림부 관계자는 "쌀 관세화에 농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며 "최소수입물량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방안도 함께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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