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한국과 함께 쌀 등 특정 농산물 개방(관세화)에 반대했던 일본 등은 이미 지난 99년 이후 잇달아 관세화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분위기다. UR 협상에서 특정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를 유예받은 국가는 한국 일본 필리핀(이상 쌀)과 이스라엘(양고기) 등 모두 4개국이다. 지난 2002년 WTO에 가입하면서 1년간 쌀시장 개방을 미룬 대만을 포함하면 5개국이 특정 농산물 관세화를 유예받았다. 그러나 이들 5개국 가운데 이미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 등 3개국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고 시장개방을 선택했다. 한국과 필리핀만 관세 유예 연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 협상에 나설 필리핀도 쌀시장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UR 협상 당시 한국과 함께 농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쌀 관세화를 유예받았으나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최소 의무수입물량(MMA)이 많아 관세화 유예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9년 5월부터 쌀 수입을 전면 자유화한 상태다. 대만 역시 2002년 WTO 가입 때 1년 시한으로 쌀 관세화를 유예받았지만 종량세(물량 기준으로 정액제 관세를 부과) 방식으로 관세를 물리면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2003년부터 시장을 개방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