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NDF규제 환투기 방지하기 위한 것..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과 더불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다.

외국인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자유화돼 있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NDF(차액결제선물환)를 통해 원화를 매매할 수 있다.

이러한 매매행위는 참가자가 적은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쉽게 말해 국내 외환시장은 해외 금융기관의 투기적인 외환거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작년 9월말 G-7 재무장관회담 직후 엔화가 급락하면서 원화 환율이 1천1백70원대에서 1천1백40원대로 30원 가량 급락할 당시 해외 금융기관은 NDF 시장을 통해 하루에 10억달러 이상 달러화를 투기적으로 매도했다.

그 당시 정부 개입이 없었다면 환율 급락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큰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최근 정부의 NDF포지션 규제조치는 올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과도한 환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원화와 엔화가 따로따로 움직이기(디커플링) 전까지 우리 원화환율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환율은 관련국 경제 펀더멘털의 상대적 차이를 반영해야 하는데 원화는 일본 엔화를 따라 달러화에 대해 평가절상됐던 것이다.

지난 한 해 일본 경제가 바닥을 딛고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화가 엔화와 함께 움직이는 현상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환투기 등에 의해 환율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 범위내에서 외환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다.

외환시장은 딜러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이해가 관련된 곳이다.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 딜러들의 비즈니스 기회는 커지겠지만 경제주체들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원화가 우리 경제의 실력 이상으로 지나치게 절상될 경우 훗날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우리는 97년 외환위기 때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