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려는데 대해 재계가 경영부담을 들어 크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2008년부터 민간기업의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정년을 현재보다 3년 정도 연장하는 대신 정년 3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령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고 연공급 임금제도로 인한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연령으로 인한 고용상 차별을 금지시키기 위해 가칭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고령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퇴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년 이후 재고용 근로자에 대해선 '다년고용계약'을 장려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금년중 정년퇴직 근로자가 적은 기업에 대해 재고용을 지도하는 한편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정년연장에 호응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려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57세 정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가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임금의 탄력적인 적용이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의지로 고용을 연장할 경우 고스란히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전가돼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다른 시각에서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국노총은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정년 이전에 퇴출되는 현실을 잘 아는 정부가 정년연장을 들고나올 경우 결과적으로 임금삭감의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는 정년연장이 확실히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노사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ㆍ정구학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