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폭적인 토지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 전문가들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다. 방향 수정 및 투기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규제 완화 불가피론을 폈다. 이 전무는 토지 수급 논리로 정부의 방침을 지지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활용 가능한 땅이 적기 때문에 무작정 개발을 억제한다면 토지의 수급 불균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농지는 남아도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지나 관리지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 전무는 "관리지역이나 농지의 개발을 계속 억제하다 보면 기존 활용 가능한 땅값이 폭등할 소지가 있다"며 "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아도는 농지를 개발해 토지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단국대 이건영 교수는 반대론을 폈다. 이 교수는 거꾸로 토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난개발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교수는 규제 완화는 필연적으로 난개발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민원에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까닭이다. 실제로 농지 등에 앞서 규제가 풀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난개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규제 완화 지역에 대해 계획개발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도시계획 전문 인력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계획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은 토지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 틀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정부 주도 아래 계획을 세워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토지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국토연구원의 지대식 연구원은 무조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게 능사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대표적인 것이 농지 문제다. 우리 정부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농촌을 더욱 농촌답게 유지함으로써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 연구원은 "농촌문제 해결 방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토지 전문가들은 농민 소외와 투기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다. 우선 규제 완화 지역이 투기대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시중 부동자금이 호시탐탐 토지시장을 엿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투기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봇물 터지듯 몰려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진흥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의 이익이 정작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규제 완화로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은 진흥구역에서 풀리는 대도시 주변이다. 보존이 되는 우량 농지가 많은 농촌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