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D램 상계관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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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도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해 빠르면 올 여름부터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상계관세율은 20-40%선이 될 것이며,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았다는게 그 이유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NEC와 히타치제작소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엘피타메모리 등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한국 금융기관의 지원이 부당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빠르면 1월중 정부측에 상계관세 조사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일 정부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융자내용 등에 관한 질문서를 하이닉스에 보내 회신내용을 검토한 뒤 부당 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 정부는 자국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상 1년인 조사 기간을 단축,'가결정'형식의 잠정 조치를 여름부터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적용이 최종 확정되면,일본이 외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미국과 EU(유럽연합)은 지난해 여름부터 하이닉스 D램에 대해 30-45%선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