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미군기지 3곳 매입 추진" ‥ 이명박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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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마저 초등 1학년 교실에 5명 뿐…'쉰도시' 된 신도시
지난해 이 학교 1학년 입학생은 6명. 그중 1명이 전학을 가 총인원은 5명이 됐다. 학년별 학생 수가 10명 안팎인 탓에 아이들은 6년 내내 같은 반이다. 교원 수는 13명인데 전교생 수는 77명에 불과하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아니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 불리던 경기 성남 분당, 그중에서도 부촌으로 꼽히는 정자동 백현초등학교 이야기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근이 빌라촌으로 이뤄져 있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당장 개발이 예정된 지역도 아니어서 (학교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보다 많은 고령인구2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젊은 도시’로 여겨진 신도시의 고령화 추세도 가파르다. 성남은 고령인구가 학령인구를 추월했다. 분당 중심지에는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는 분교 수준의 초등학교가 3곳이나 된다. 분당 구미동 오리초는 학생 수가 줄어 5층 건물 중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 한 개 층을 통으로 지역 늘봄교실로 제공하고, 학교 강당을 대한택견회 특설 경기장으로 내주게 된 배경이다. 분당 금곡동 청솔중은 1기 신도시 학교 중 처음으로 올 3월 1일자로 폐교한다.1기 신도시 학교 중 상당수는 1990년대 신도시 입주에 맞춰 지어졌다. 한때는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은 곳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지역 아파트가 노후화되는데 집값은 떨어지지 않자 젊은 사람들이 떠났고, 이는 곧 학생 수 급감으로 이어졌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1990년대 지어진 구축 아파트도 전세가가 7억원을 넘나들자 부모 세대만 이 지역에 남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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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목적 아니면 부지 손도 못 대…2년 전 문닫은 초교, 주차장으로 방치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를 결정했지만 부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는 학교도 적지 않다. 향후 폐교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누적 폐교 수는 3955곳이다. 이 가운데 2609곳은 매각됐고, 979곳은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임대했지만 367곳은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75곳), 경남(72곳), 강원(56곳), 경북(54곳) 순으로 미활용 폐교 수가 많다.폐교가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기관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다. 서울 화양동 화양초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3년 2월 문을 닫은 화양초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건대입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현재까지 임시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다. 소유주인 서울교육청은 이 부지에 평생학습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진구는 청년 복지시설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교육청이 청년을 위한 행복 기숙사를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 광진구와 합의되지 않아 이마저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적극적인 매각과 임대를 위해 용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은 공공 목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건물을 활용하기 어렵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청은 폐교를 교육용·사회복지·귀농지원 시설 등으로만 매각·임대할 수 있다.각 지역에선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폐교 부지를 노인복지주택으로 전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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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을 떠나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로펌의 인재 쟁탈전이 격화하고 있다. 로펌들은 민형사 사건을 골고루 경험해 송무 분야에서 곧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판사 출신을 영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이어지는 불경기에도 우수 인재 수혈로 일감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이치모터스’ 기소한 檢 세종행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주 명예퇴직이 확정된 조찬영(사법연수원 29기)·김세종(30기)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두 판사는 ‘법원의 허리’로 꼽히는 실력파 고법 판사로, 오는 3월께 세종에 출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각각 고법 행정(조세), 민사(건설) 재판부에서 실력을 쌓아왔다.세종은 검찰에서 흔치 않은 ‘국제통’으로 거론되는 조주연 변호사(33기)의 영입도 확정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친 조 변호사는 지난달 초 사의를 밝히고 검찰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2021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맡아 권오수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대형 로펌은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판사 영입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형사법에 국한된 검사와 달리 민형사를 비롯해 분야별 경험이 풍부하고 송무에서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지난해 법무법인 가운데 최초로 연 매출 4000억원을 돌파한 광장은 올해도 취업 제한이 풀린 법원장 출신 한명과 판사 4명 영입을 확정했다. 2년 전 성창호 변호사(25기), 지난해 장준아 변호사(33기)를 연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