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랄랄라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새해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라 채택한 가운데 26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 주최로 일자리만들기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연대 필요성과 기본방향",김형기 경북대교수가 "일자리 만들기 연대를 위한 노.사.정.민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주재로 김대환 인하대교수,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조남홍 한국경총 부회장,박길상 노동부 차관,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장,성한표 실업극복 국민재단 상임이사,권영준 경희대 교수,박덕제 방송통신대교수 ,김훈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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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홍 < 경총 부회장 >

현재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기업들의 고용 흡수력이 극도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흡수력이 좋은 중견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

또 노사분규가 골치아프니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몰아간다.

내년에 수주가 늘 것 같다고 해도 앞이 잘 안보이니 신규 채용도 기피한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기업을 탓할 수는 없다.

정부가 기업에게 그러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처방은 노사관계 안정,임금안정 등 처방은 다양하다.

임금피크제나 성과급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 등 임금 체계를 개편해 임금안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세액공제제도처럼 기업이 일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해 나가면 그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고용세액 공제제도도 생각해 볼 만 하다.

처음에 사회적 협약을 맺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느슨한 형태의 큰 틀만이라도 일단 갖춰진다면 그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