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만들기를 새해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라 채택한 가운데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 주최로 일자리만들기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연대 필요성과 기본방향',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일자리만들기연대를 위한 노ㆍ사ㆍ정ㆍ민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주재로 김대환 인하대 교수,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한국경총 부회장, 박길상 노동부 차관,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장, 성한표 실업극복 국민재단 상임이사, 권영준 경희대 교수, 박덕제 방송통신대 교수, 김훈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40만명에 달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직자 대열에 서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자만 유치하면 모든게 잘 될 것처럼 몰아갔다. 하지만 이는 결국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결과만 낳고 있다. 현재의 산업 공동화는 정부 책임이다. 정부는 노사간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특구법 등 외자 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산토끼)은 충실히 갖춰가면서도 국내 산업현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제조업(집토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4ㆍ15 총선이 불과 8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은 절대 일회성의 정치적인 정책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 특히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조직과 교섭체계의 근원적 문제점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장애요인이라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ㆍ하도급 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가뜩이나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대기업 임직원들은 작년 12월과 이달 성과급 잔치를 벌였지만 협력ㆍ하도급회사나 중소기업들은 또 기가 죽어버렸다. ▲ 조남홍 경총 부회장 =고용 흡수력이 좋은 중견 기업들마저 해외로 나가고 있다. 또 노사분규가 골치아프니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몰아간다. 내년에 수주가 늘 것 같다고 해도 앞이 잘 안보이니 신규 채용도 기피한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처방은 노사관계 안정, 임금안정 등 다양하다. 임금피크제나 성과급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 등 임금 체계를 개편해 임금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세액공제제도처럼 기업이 일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해나가면 그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고용세액공제제도도 생각해볼 만하다. ▲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장 =지식기반 사회인데도 인력문제를 전통 산업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다보니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노동시장의 요구와 인력 수급의 불일치 현상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임기응변식 정책만 내놓고 있다.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 신성장 산업 세 가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 ▲ 권영준 경희대 교수 =고용없는 성장 시대,제조업이 소프트화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국가발전 전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은 지난한 문제다. 일자리 창출을 논의할 때 최근 몇년간 급격하게 팽창해온 벤처중소기업을 빼놓을 수 없다. 벤처중소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상당부분을 담당했지만 소위 '정치 바이러스'가 침투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몰락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그러나 벤처는 잘못 이용돼서 실패한 것이지 모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여건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정리=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