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김포 파주 아산 등 신도시 조성에 적용되는 '개발 틀'이 완전히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이렇다할 기준 없이 기존 택지개발방식을 답습해 온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차별화되는 '신도시개발 지침'을 상반기 중 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면적이 1백만평을 넘는 신도시에 적용할 개발기준이 제정되는 것은 정부가 분당 일산 등 이른바 '1기 신도시' 건설에 착수한 지난 89년 이후 15년 만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긴 데 이어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성될 신도시는 주택공급 확대에만 치중해온 기존 틀을 벗어나 '지역 허브(거점)+자족기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돼 입주자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개발기준 왜 만드나 무엇보다 주택공급 위주의 기존 택지개발방식으로는 수백만평짜리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급변하는 수요자들의 생활방식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자족성'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는 '덩치 큰 택지개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독자적인 신도시 개발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조성 당시의 형편이나 개발목적에만 집착할 경우 분당 일산 평촌 등 이른바 '1기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겪은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드타운'대신 '지역 허브'로 개발지침에는 △지속가능한 신도시의 개념 △현행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공원 녹지 교통 밀도 경관 토지이용계획 △자족·허브(거점)기능을 갖추기 위한 도시구조 및 경제·환경·문화·방재·자원이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자족기능'과 함께 '허브기능'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돼온 신도시가 주택 대량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부 주도형 '베드타운'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자체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자족 허브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주변 도시를 오가지 않고도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생산·문화·행정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어디에 적용되나 하반기부터 지구면적이 1백만평을 넘는 신도시는 모두 새 기준에 따라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추진되고 있는 '2기 신도시' 가운데 이미 실시계획이 확정된 화성 동탄지구를 제외한 모든 신도시에 적용되는 셈이다. 신도시별로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판교·아산(1단계)·대전서남부는 실시계획부터 △김포·파주·시화·이의신도시 등은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인천 송도·청라·영종지구와 부산·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전남 목포 남악신도시 등에도 새 기준을 적용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신도시기획단 관계자는 "신도시 규모에 따라 1백만∼2백만평 단위로 적용되는 개발 기준을 달리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외국의 신도시 조성사례와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실천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