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 한계 '환율쇼크' 우려

원ㆍ달러 환율이 이틀새 12원가량 하락하는 등 급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기세력의 원화 매입 공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정부의 개입 여력은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국내 경제에 '환율 쇼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매수 자금 유입에다 일부 투기세력의 원화 매입 주문으로 전날 달러당 7원50전 떨어진데 이어 이날도 4원30전 하락, 1천1백76원20전으로 내려앉았다.

정부가 막판에 달러 매수 주문을 내면서 하락폭이 축소됐으나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환율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과 26일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를 각각 1조원씩 발행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2조원의 실탄을 확보했으나 원화 투기세력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올들어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4조원(약 35억달러)을 넘어섰고,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오는 외화자금도 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1월 한 달 동안 80억달러 안팎의 외화가 순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은 5조8천억원에 불과하고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사상 최고치를 매달 경신, 이미 1백5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환율방어용 자금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별도의 증거금 납입이 필요없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보유 중인 달러를 국책은행 등의 원화와 맞바꾸는 스와프(swap) 계약을 통해 자금을 확보,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NDF와 스와프를 통해 정부가 확보한 자금은 2백억∼3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환율이 달러당 1백원 떨어지면 정부가 입는 환손실 규모는 2조∼3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외환 관계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타고 있는 일본 정부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엔 규모의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내수시장이 일본보다 더 침체돼 있고 신용불량자마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환율 하락을 방치할 경우 수출마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방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