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제가 한국신용 발목" ‥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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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푸어스(S&P)는 28일 "북한 핵 문제와 함께 정치 문제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승을 가로막는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S&P는 올해 처음 내놓은 한국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국회가 법안 처리에 별다른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고 4월 총선이 끝난 후에도 상당기간 '정치적 교착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또 "경기 회복과 국가신용도 상승을 위해선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의 추진력이 부족해 별다른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P는 "한국의 내수와 투자 전망이 어두운 만큼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이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S&P는 "신용카드 및 가계 부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 올해 5%대 성장률을 회복하고 국가 신용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북핵 문제와 관련, "여전히 한국의 국가신용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라며 "2차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이같은 지정학적 위기에 큰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S&P가 현재 한국에 부여한 신용등급은 'A-', 신용전망은 '안정적(stable)'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