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덤핑관세 WTO에 제소".."피해 수억弗"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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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덤핑관세 부과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EU가 문제를 제기한 미국의 덤핑관세 부과법은 이른바 '조준계산'(zeroing)이란 것으로,덤핑관세를 최대한 높게 매기기 위해 대상 품목의 원가 산정시 특정 부분을 자의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다.
EU도 과거 이 방법에 의존했으나 WTO로부터 부당판정을 받자 2000년 이후 이를 중단했었다.
EU 집행위는 미국의 부당한 덤핑관세율 책정으로 유럽 수출업계가 입은 피해가 수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미국이 합당한 방법으로 덤핑 여부를 계산했다면 유럽산 열연강등에 최소한의 덤핑 관세만 부과되거나 아예 매길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통상 전문가들은 EU 외에 한국 브라질 홍콩 일본 멕시코 및 스위스도 미국의 '조준계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어 WTO가 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