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신국토구상'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총선용 장밋빛 공약'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구상이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들을 배제한 채 수립ㆍ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정책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번 구상이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국토계획과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국토구상 수립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5대 전략ㆍ7대 과제'로 압축된 이번 구상이 별로 새로울게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신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연안국토축 및 접경지역 개발 △지역특화발전 특구 육성 등 핵심 과제 대부분이 이미 시행 또는 추진 중인 것들이라는 지적이다. 난개발과 땅투기 문제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신국토구상, 투자활성화를 위한 토지규제 완화 방침 등으로 벌써부터 토지시장에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