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신국토구상"은 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2020년을 겨냥한 미래 국토발전의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 게 골자다.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다이내믹 코리아 건설"이다.


특히 "5대 전략.7대 과제"로 압축된 국토의 미래상이 실현될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012년에 2만달러,2020년에는 3만3천달러에 이르러 명실상부한 일류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 비전이다.



◆5대 전략·7대 과제가 핵심


정부는 이번 구상을 발표하면서 5대 전략으로 △혁신형 △다핵형 △네트워크형 △지속가능형 △글로벌형 국토를 내걸었다.


또 7대 과제로는 △지역혁신·연계체계 구축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농·산·어촌 혁신 △지방분산 프로젝트 추진 △친환경적 국토관리 △개방거점 확충 △신국토구상 관련 계획 정비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국가균형발전·신행정수도건설·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전략과 과제를 내놓았다.


◆신국토구상 목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집중구조에서 벗어나 '다핵·분산형' 국토 구조를 갖추는 동시에 △지역 주도형 질적 성장 △환경용량을 고려한 친환경 국토관리 △국내외 지역간 연계 발전을 위한 글로벌형 국토 개발 전략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해 'U자형' 국토 개발 패러다임을 '역(逆)파이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남해안·서해안·동해안을 중심 개발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대륙(유라시아)과 해양(환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국토 골격을 갖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개방거점 확충과 광역개발 벨트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인천공항,부산신항,광양항 조기 확충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연안국토축 및 접경지역 광역개발 △지역별 복합레저단지,테마파크 개발 △수도권 계획적 관리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전원생활 수요가 증가하면서 5일은 도시,2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5도·2촌형' 생활패턴에 대응한 관광·레저·체험·스포츠 단지를 조성하는 등 도·농간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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